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수급자격, 2027년 3급 확대 놓치지 마세요!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지급액과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2027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는 장애 정도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법령상 예외 제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감소와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하며, 수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차상위계층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차상위 초과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급여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부가급여

구분	월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439,700원
차상위계층	80,000원
차상위 초과	50,000원

 

3.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서 공제액과 부채를 반영한 금액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1인당 월 95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 원을 공제하며, 부채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다고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4.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확대

2027년 장애인연금에서 주목할 변화는 지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3급 단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기준	2027년 변경 기준
중증장애인 판정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심한 장애인
3급 단일장애인	원칙적으로 제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포함 가능
시행일	기존 기준	2027년 7월 1일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거 장애등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판단하도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3급 단일장애인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급 단일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 심사 기준과 소득인정액 등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중증장애인 정의와 관련된 개정 조항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은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장애인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 관련 서류나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장애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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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7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이 확대되므로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단일장애인도 변경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정확한 신청 조건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